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병원이 필수·지역의료 주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충북대병원 이기형 진료부원장(60·혈액종양내과)을 직접 만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지역의료, 늦었지만 다행"충북대병원 이기형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체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는)진작에 추진  했어야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지는 보였지만 실제로 추진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대병원은 전국 각지 10곳에 퍼져 있어 지역 연결형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특히 그는 전국 각지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현재 지역 내 환자들이 막연하게 수도권 의료진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한 실정. 이 진료부원장은 "출발선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 기피현상 극복할 당근책 필요"그는 먼저 환자가 선호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 내 국립대병원을 이용했을 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령, 충청권 거주 환자가 충북대병원에 내원했을 경우 진료비 혜택을 적용하는 식이다. 암 환자 이외 중증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5%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게다가 젊은의사도 지방 국립대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한 의료진은 환자쏠림 현상으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해 매년 실력을 쌓아 나가는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진료 경험이 떨어지면서 실력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의사들조차 지방 국립대병원을 꺼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몰려가기 마련이다. 국립대병원 근무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발전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의 수도권 선호현상도 문제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현재 소위 말하는 빅 5병원에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빅 10병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그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다는 이유로 빅5병원으로 몰려가지만 사실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해당 환자군의 90~95% 질환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개원시장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을 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시장 아닌 대학병원 택할 수 있는 환경 필요"또한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핵심은 의료자원 배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막연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증·응급의료를 감당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인데 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병원 대신 개원을 택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면 개원시장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이 진료부원장은 "과거에는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당연히 대학병원은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젊은의사들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택진료비'제도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과거 1960년대 개원시장 호시절 대학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을 보존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은 '특진비'. 이후 '선택진료비'로 전환하고 3대 비급여로 환자 비용부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된 바 있다. 동일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개원시장으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보상 혹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과거 의사들과는 다르다.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 인건비 이외 업무강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에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새롭게 들어온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입해 올해 평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평가등급으로 1등급 상향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2023~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50개의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올해 진료실적 및 인력, 시설 내용을 평가를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공공성 영역에서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50개 지표 중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분만실 운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 5개 지표의 세부 기준이 바뀐다.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입원과 외래에서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다만,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보상 기관에서 제외된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입원과 외래에서 유리한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한해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입원만)을 적용한다.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운영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내년 진료 결과가 반영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시범으로 운영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가 본지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지표에서 삭제된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들어온다. 뇌사추정자 신고수는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진입한 것으로 시범지표로 운영된다.심평원은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5월에는 계획을 공개하고 6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수당과 같은 성격인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해 의료진 진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 대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 수익으로 평가된다. Commitment Index은 신초진, 외래, 실 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결국 신초진과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서울대병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3700만원, 2020년 3200만원, 2021년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서 의원은 진료기여수당과 진료시간 상관관계를 주목했다.올해 8월가지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며,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진료과도 13개에 달했다.서울대병원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과 평가항목.암 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의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서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폐지됐는데 동일한 성격의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공모전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을 경험한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쪽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19일 부터 다음달 28일 저녁 6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장려상(10명)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건보공단은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3-736-3180~3)에게 문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좋은 명분을 줬다. 현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는 원색적인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로도 반년이 더 지나서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점철되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의료계에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골자였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감사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도(출처: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감사원 보고서를 기다렸다는 듯 여당도 건보재정 방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항목을 손실보상 과다 추계와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부풀리려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방만하게 쓰다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밝혔다.■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지출?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료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단체인 의학회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근거로 활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이 퍼줬다는 것.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실보전 일환으로 탄생한 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기도 하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저수가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 애초에 비급여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소와 과다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학습된 경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수가가 관행가보다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는 관행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그의 말처럼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 과정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 비급여는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이 이사는 "급여화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의료계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로 수가를 산출하기에는 실제 의료현장과 간극이 컸다. 최근 급여화가 이뤄진 척추MRI만 봐도 의사 단체가 제시하는 비급여 규모와 건보공단이 산출한 것의 차는 상당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과거의 정책 진행 및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짚어내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예비급여 심사 부실?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들어온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예비급여는 단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게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하고 있다.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파악이 불가능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다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통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표적인 게 뇌·뇌혈관 MRI 급여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다 지출 현상을 포착,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그럼에도 감사원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한 전문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학적 적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여와 환자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선별급여, 예비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환자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비급여에서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노출됨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이라며 "(감사원 결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예비급여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다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조치를 찾아보겠다고 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든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위축,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를 깨놓은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과 비대면 진료 병원 참여 등을 윤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마련 등 의원급과 병원급 상생과 선순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윤동섭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병원계 현안과 대응전략을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윤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향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이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동반 성장에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윤 회장은 "새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부문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정 행위에 대한 급여화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목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역할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윤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기보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립 주체와 같은 소유 개념이 아닌 실제 역할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입장도 피력했다."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관수를 늘리고 수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담보될 때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전공의법에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지도전문의 인건비·수련병원 지원 검토해야"병원계 최대 현안인 전공의 수련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했다.윤 회장은 "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면서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수련병원의 간접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포함된 전공의 수련 지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과거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당시 선택진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체 성격의 정책수단"이라고 선을 긋소 "미래 의료 성장의 핵심인 전공의 교육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무게 중심 이동 "병원과 의원 협력 모델 발굴 필요"의료계 현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과거 비대면 진료 목적이 의료 취약지 질 향상과 의료접근성, 편의성 제고였다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 감염 예방, 사회적 편의 제공 및 비용절감, 산업기술 활용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일차의료가 중심이더라도 병원급 참여를 필수이다. 병원에서 담당할 환자 및 질환 논의를 포함해 병원과 의원의 비대면 진료 협력 모델 발굴도 필요하다"며 병원 참여를 중요성을 개진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의료 실행방안을 조언했다.윤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 중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병원계가 크게 실망했다"며 "예를 들어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미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상급병원 희생 강요 "입원전담의 항목 강제화 성급"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포함해 1, 2, 3, 4차 각 단계별 역할과 지원책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중시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윤 회장은 "새정부의 필수의료 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협회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현실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동섭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 과제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병원들의 동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추가된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의 적용 시점의 완급 조절을 제안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입원전담전문의 평가를 강제화했다. 아직 의료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사인력 배출과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해야 대학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단독 출마와 만장일치로 당선된 그는 병원계에 약속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윤동섭 회장은 "30병상부터 3000병상에 가까운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고 규모별, 종별, 지역별, 설립 형태별 다양한 특성과 고충을 갖고 있다"며 "전국 병원회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경청과 해법 마련 노력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오롯이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는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과 협력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병원 위해 마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함량 미달이다."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기준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전문병원 내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합리한 잣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을 토대로 17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진다.공정성 결여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이다.전문병원은 외래와 입원 진료비에 의료질 가산 수가를 합쳐 전체 진료비를 계산한다. 의료질 가산 수가의 적용 여부는 병원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전국 9개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50~60% 이상은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으로 설계됐기에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병원들은 가산수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의료급여 환자 수가가산 제외 비판 고조…지방 병원들 "동일 적용해야"이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지역 급성기 전문병원 역시 10% 가까운 의료급여 환자를 외래와 입원 치료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지역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 수가 적용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지방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군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가산 등급별 현황.한발 더 들어가면 허술한 의료질평가 수가에 따른 불형평성도 존재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는 가, 나, 다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한다.일례로, 가 등급 외래 수가 가산은 2850원, 입원 수가 가산은 8560원이다. 이는 급성기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수가 중 종합병원 2등급과 3등급 사이 수준이다.적정수가 논의는 차지하고,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질환군과 전문과로 구성된 전문병원 특성상 외래 중심, 입원 중심 병원 특성이 명확하다.■소청과 등 외래 중심 병원들, 입원 수가와 2배 격차 "상대적 박탈감"외래 중심 전문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노력을 경주해도 2배 이상 높은 입원 가산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구분해 외래 가산 수가를 일부 상향했을 뿐 소아청소년과와 뇌혈관, 신경과 등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전문병원 상황을 간과했다.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부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연간 300억원 규모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기준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문병원 101곳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간 총 300억원이다. 병원 1곳 당 평균 3억원이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의 의료질평가 수가를 토대로 수가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전문병원만을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문병원별 외래와 입원 수가가산 적용 격차와 의료급여 환자 동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서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며 "300억원 지원금 확대로 급성기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조정 시 함께 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불합리한 부분을 알면서도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전문병원협회 임원은 "공정성에 기반한 윤정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면서 "지원금의 전체 파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의료질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를 위한 지난해 진료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 분석을 거쳐 12월 병원별 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연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 평가에 기존 전공의 확보율을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지표로만 있던 환자경험평가도 본 지표 전환을 계획 중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실무논의체를 열고 2024년 의료질평가 항목 개선 내용을 공유하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까지는 공개가 된 상황.올해 도입 6년째를 맞은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40여개의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자료사진복지부는 8%의 가중치(560억원 규모)가 있는 교육수련 영역에서 기존 전공의 확보율을 '지원율'로 바꾸고 구간화를 한 다음 차등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3년 평균 전공의 충원율이 전체 평균 미만인 '육성지원과목'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더불어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여부를 신규 지표로 추가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영역 평가가 통과(pass)/ 실패(fail)로 전공의 정원 책정에만 활용하고 있어 수련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대신 구조지표로서 변별력이 없고 기관 노력을 반영할 수 없는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삭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등이다.의료계는 전공의 지원율과 수련의 '질'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전공의 지원율이 수련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지역, 기관에 따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은 학회 차원에서 만드는 부분으로 의료질 평가와 관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실무논의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공의 지원율과 확보율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수련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지 모르겠다"라며 "차라리 수련 중도 포기자 수를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결국 복지부는 실무논의체 및 수련평가위원회 등 관련 분야 의견을 수렴해 지표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연구개발(가중치 6%) 영역에서도 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상급종병 지표에서는 삭제하고 종합병원은 가점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의사당 지식 재산권 수 역시 상급종병과 종병에 적용을 다르게 하기로 했다. 상급종병은 의사당 지식 재산권 수 비율에 따라 차등점수를 적용하고, 종병은 가점을 적용하는 식이다.더불어 연구 참여 의사 수와 연구 활성화를 신규 지표로 설정했다. 국가 기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의사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상급종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활성화 지표도 병원의 연구의사 인력 양성 및 고용 확대 유도 관련 제도적 지원 일환으로 시범 지표로 2024년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복지부는 연구 참여 의사수는 분포 등을 추가 검토해 지표화 하고, 연구 참여 시간 등에 대해서도 정의를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공성 영역(가중치 20%)에서는 상급종병에만 한정해 뇌사추정자 신고율도 평가 항목으로 넣을 예정이다. 장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로 제안한 것이다.시범지표 '환자경험평가' 본지표 전환 검토정부는 시범지표로만 운영하던 환자경험평가 결과도 의료질 영역(가중치 18%)에서 2024년부터 본 지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화 통화로만 하던 환자경험평가를 휴대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까지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환자경험평가를 모바일 조사와 병행하면 평가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지표로 적용해 결과를 확인한 후 본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병협 관계자 역시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조사 방식 등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지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라며 "모바일 평가를 활용하면 원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지표로 우선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전화조사와 모바일 조사 응답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차이를 분석한 후에 본 지표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3차 평가까지 시범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에 본 지표로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실무논의체에서 정부의 계획을 제안한 것이고 추후 의료질평가위원회 등의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 말 그대로 검토 단계"라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